정의
공공 조달은 정부 부서나 공공 부문 기관이 민간 부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과정과 공공 자금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재정 범죄 관점에서 공공 조달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위험 영역입니다:
뇌물 및 부패 (예: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리베이트)
입찰 담합 및 공모
허위 청구서 발행 또는 계약 부풀리기
공공 자금의 유용 또는 전용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 세탁
‘해당 인물의 고용주가 공공 조달에 참여합니까?’ 질문에 ‘예’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계정 소유자는 플랫폼에서 공공 조달 질문을 고려하고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로 답해야 합니다:
정부 소유 또는 운영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어떤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여기에는 병원, 군대 또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소유 또는 운영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부문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는 정부 부서의 IT 환경을 운영하는 IT 회사나 병원에 장비를 배송하는 배송 회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가 고용주가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이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계정 소유자가 고위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소유 또는 운영 기관의 직원이라면 ‘예’를 선택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계정 소유자가 일하거나 소유한 회사가 과거에 정부 계약을 가졌지만 더 이상 그 계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간 부문 회사가 과거에 정부 계약을 가졌지만, DCSL과의 거래 신청 시점에 더 이상 활성 계약이 없는 경우, 다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 회사가 지난 12개월 이내에만 활성 계약을 중단한 경우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 회사가 12개월 이상 활성 계약을 중단한 경우, 아래 설명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12개월은 계정 소유자가 거래를 승인하고 DCSL에 처리 요청을 보낸 날짜로부터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계정 소유자의 DCSL 계정 거래에 대한 자산 출처 및/또는 자금 출처가 공공 조달 수익에서 상당 부분 형성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맥에서 “상당 부분 형성된”은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공 조달 계약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수익을 얻은 사업체, 비록 그 사업체가 이제는 그 계약을 중단하거나 최근에 중단했더라도. 계정 소유자가 그러한 사업체에서 일했거나 소유했다면,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 소유 또는 운영 기관과 여러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 비록 그것이 사업체 수익의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계정 소유자가 그러한 사업체에서 일했거나 소유했다면,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